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23일께 처리 전망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정기국회서 입법

경제계 우려 달래기도 병행…배임죄 폐지 법안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 전고점을 향해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추가 개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온라인카지노 게임 추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자사주 의무 소각과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를 담은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입법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온라인카지노 게임에 담을 예정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법사위 온라인카지노 게임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온라인카지노 게임에 대한 보완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금주 대변인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회기에는 지난번에 합의가 안 된 2가지(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행상황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3일이나 내달 4일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민주당의 온라인카지노 게임 개정안 구상에 초기부터 담겨있었던 만큼 조속한 입법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 조항들을 포함한 온라인카지노 게임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를 위해 일단 추후 논의를 전제로 미뤄뒀다.

하지만 지난 11일 공청회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7월 국회 회기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온라인카지노 게임에 담기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카지노 게임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소각 시기를 6개월로 당긴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큰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법안 처리 시기는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추가적인 숙의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온라인카지노 게임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지난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며 "최근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려다 사회적 비판을 받고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온라인카지노 게임 개정 강공 드라이브에 경제계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 대해선 배임죄 폐지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형법에 이미 배임죄가 규정된 상황에서 온라인카지노 게임에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둔 것은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경영자의 소극적인 판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온라인카지노 게임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온라인카지노 게임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배임죄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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