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지 않아 시중 유동성이 카지노 꽁 머니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카지노 꽁 머니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취약한 일반 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지목하고,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카지노 꽁 머니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가치, 성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개정 상법 안착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지노 꽁 머니 문제에 대해선, "최근 수도권과 지방 카지노 꽁 머니 시장이 양극화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카지노 꽁 머니 가격 불안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카지노 꽁 머니 시장의 수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도심지에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지노 꽁 머니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응능과세(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 원칙에 따른 세 부담 적정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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