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해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 2년 동안 무려 81조2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며 "나라 곳간이 텅 비어있는 상태다. 대통령께서도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을 운영하는 데 큰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가 덜 걷힌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인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식이다"라며 "최태원 SK회장도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말할 정도로 법인세 인하는 재계나 국민들이 크게 원하지 않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법인세와 함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의가 함께 이뤄지냐는 질의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복원 등의 기조 위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문 수석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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