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국정위도 기재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 부족,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관련해선, "방향이 분명하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건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다"라며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건 몇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리해서 나가는 부처의 명칭을 어떻게 하고, 직급이 차관급인지 장관급인지, 단일안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고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라며 "당과 대통령실과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개편안은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된다"라며 "민주당 정무위원 의견도 수렴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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