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조세 정상화의 개념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질의에 "지난 정부 동안 과도하게 부족해진 세수 부분도 있고,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의 개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전 보도에도 있었지만, 법인세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며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의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조세 정상화가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의에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답했다.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라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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