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며 장기연체 채권 배드뱅크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쿠폰권 분담금 4천억원에 대해 은행권 내에서의 분담 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은 조속한 배드뱅크 SPC 설립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온라인카지노 쿠폰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를 목표로 SPC 형태의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카지노 쿠폰당국이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업권별로 연체채권에 대한 매입 업무협약(MOU)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SPC를 위한 자본금 출자안을 의결했다. 또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삼일회계법인컨소시엄을 배드뱅크 자문사로 정했다.

캠코의 배드뱅크가 이른 시일 내 출연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 4천억원의 투입과 함께 무엇보다 온라인카지노 쿠폰권 분담금 4천억원에 대한 부담 비율이 결정돼야 한다.

은행권이 온라인카지노 쿠폰권 분담금 4천억원 중 대부분을 출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관련 연체채권 규모가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이 은행보다 큰 점이 불만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서민온라인카지노 쿠폰진흥원(서금원)이 보유한 채권을 제외하면 업권별 배드뱅크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대부업체가 2조236억원, 카드사는 1조6천842억원이고 은행이 1조864억원으로 세 번째다. 이어 보험은 7천648억원, 상호온라인카지노 쿠폰권은 5천400억원, 저축은행은 4천654억원, 캐피탈은 2천764억원 순이다.

온라인카지노 쿠폰권별 분담금에 대한 비율이 먼저 정해져야 은행별로 얼마만큼을 부담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은행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긴 하니,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은행들이 비용 분담을 90%로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은행권이 개인사업자의 이자를 환급하는 '민생온라인카지노 쿠폰지원방안'의 재원은 1년간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됐다.

총 2조원 규모의 재원에 대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하고 18개 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정해 분담했는데, 은행별로 순익의 약 10%를 지원했다. 여기에 은행별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의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

민생온라인카지노 쿠폰지원 방안이 개시될 당시에 이자수익 등 여러 방안이 분담 기준으로 제시됐지만 결국 당기순익이 기준이 됐다.

이번 장기연체 채권 배드뱅크 설립도 전년도 당기순익, 장기연체 채권 규모 등 여러 기준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은 연합회 예산을 분담하는 경비 분담률이 있는데, 이 비율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인 만큼, 설립 목적에 맞게 장기연체 채권 규모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분담 금액이 윤곽이 나와야 은행별 분담 비율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 재원에 활용되는 비율을 반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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