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는 라이브카지노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라이브카지노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원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보 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는 라이브카지노회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도 예금이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분산 예치 수요가 완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단일 라이브카지노기관에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 한도는 약 102%다. 미국(291%)이나 유럽연합(EU)(251%) 등 주요국 중윗값인 205% 대비 현저히 낮아 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머니무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라이브카지노당국과 예보는 예보 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예정이다. (라이브카지노부 한상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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