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각 머문 기재부·한은 비판…'행위규제'로 전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디지털자산 시장은 예산 투입 없이도 'G2'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데, 과거에 머무른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말이 자동차로 대체된 것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라며 "말보다 자동차가 압도적인 효용을 증명했듯 디지털자산은 24시간 365일 국경 없이 초 단위로 결제되는 압도적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자동차의 시대에 안전벨트를 만들고 도로를 깔 생각은 안 하고 사고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마차를 타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민 의원은 비판의 화살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전통 경제학자들에게 돌렸다. 그는 "새로운 경제 현상에 눈감고 과거에 공부한 것만으로 세상을 보려는 것은 사회적 지체"라며 "특히 한국은행이 '통제 가능한 은행' 중심으로만 스테이블코인을 논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만난 홍콩 입법회 의원의 사례를 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홍콩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명확한 '사용처'가 있는지를 인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며 "우리 역시 자본금 규모로 진입을 막을 게 아니라 준비금을 잘 유지하는지 감독하는 '행위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디지털 경제 G2'로 도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AI(인공지능)에 100조원을 쏟아붓는 동안 중국은 2천500조원을 투입한다"며 "하지만 디지털자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우리가 예산을 쏟아부을 필요 없이 규제 체계만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꾸면 충분히 G2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역설했다.

이어 "소버린(Sovereign) AI를 외치면서 '원스코'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소버린 AI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디지털 주권을 위한 한 세트"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우리의 K-컬처, 글로벌 가전제품, 민생회복지원금 등 원스코가 쓰일 사용처는 무궁무진하다"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이 디지털자산 독립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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