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분야가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공정위가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5일 세종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9월 취임 이후 많은 일을 했지만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기업은 AI 분야에서 아직 초기단계"라며 "AI 분야는 시장을 선점한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카지노 빠가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재임 기간에 다른 정책분야와 온라인카지노 빠의 사건처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이해관계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온라인카지노 빠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구제에 관심을 기울이면 국민의 일상회복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자신의 재직기간 중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남용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통신, 철강, 백신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웨딩분야 소비자 피해에도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다"며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기준을 마련했고 동일인의 친족범위와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며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분야 필수품목 협의제 등 갑을분야 주요 과제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온라인카지노 빠의 사건처리 인프라도 강화했다"며 "온라인카지노 빠 사건처리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40여 년 만에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심의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문득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우리 직원들이 건물에 갇혔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해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 임기는 이날까지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yg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