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매년 바다 위 어선에서는 조업 중 추락·양망기 끼임 등 사고로 100여명의 사람이 사망·실종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는 해양수산부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목포 현장을 찾아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1일 찾은 목포 북항 부두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점검 현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접 배에 올라 어민들에게 안전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했다.

"안전수칙을 평소에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조업 중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은 선원의 답변을 기록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즉시 보완할 부분을 권고했다.

감독관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원 안전보건 대응 매뉴얼과 안전·보건 표지의 비치 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어 선내로 올라가 구명조끼 현황과 소화기 작동 여부, 작업 공간의 위생과 안전설비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올해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안전조업 및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안전조업법)이 전면 시행된 첫해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원 안전 문제는 건설 현장 등 육지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이슈화하는 과정에서도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어선어업에서 발생한 사망·실종 사고는 연평균 93.4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치로, 매년 2천여 건의 어선 사고로 100명 안팎의 어선원이 목숨을 잃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제도는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와 KOMSA가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다. 아쉽지만 아직은 권한과 인력의 제약에 묶여 있다.

현재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직접 수사로 전환할 권한은 없다. 반면 육상 사업장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즉시 수사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어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의 현장 대응력과 제도 실효성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지난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잠시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한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팽창식 구명조끼 10만개 보급…154억원 투입

어업은 가장 위험한 직업군 중 하나다. 어업인들은 선상 추락,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기 끼임, 선상 구조물 부딪힘 등 각종 위험을 좁고 흔들리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위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특히 선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바다에 빠진 선원이 힘이 빠져 선박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승선 인원 수가 줄어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배경이다.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목도리형과 벨트형 두 가지 형태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원 보험 대상자 10만3천명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10만3천419벌 이상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부담하며 총 154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10일 기준 보급율은 55.2%다. 보급 대상 어선이 가장 많은 전남이 95.9%로 보급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가 87.4%로 뒤를 잇고 있다.

다만 경북 18.8%, 제주 27.3%처럼 보급률이 아직 낮은 곳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가 자비 부담을 전액 지원해주면서 보급 속도가 빨랐지만, 지자체별로 추가경정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명조끼 보급 속도가 느린 곳도 있다.

임태호 해수부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안전정책과장은 "한시 지원 사업 이전에 자체적으로 구명조끼를 구입한 곳도 있어서 실제 보급률은 더 높을 수 있다"며 "연말까지 100% 보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