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1. A씨는 소득재산 상황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재건축 예정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A씨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백억원대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로 끌어다 쓰고, 부족 자금은 현금 부모로부터 지원받았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2. 외국인인 B씨는 본인의 국내 소득과 재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와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B씨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다. B씨는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했지만, 증여세와 법인세 등의 신고 내역은 없었다.

#3. 2주택자인 C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연립주택인 저가 주택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서류상으로 가장 양도했다. 이어 C씨는 고가 아파트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고, 이후 법인은 주택을 자녀에게 서류상으로 재차 가장 양도했다. C씨는 이런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 받았고,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시장 과열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온라인카지노 주택을 편법 증여·소득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의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온라인카지노 주택을 매수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연소자, 뚜렷한 소득이 없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등을 추렸다.

국세청은 특히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받은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가짜 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탈세 수법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최근 2주택자가 친척 또는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가장매매 탈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세금을 면제받은 탈세 혐의자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온라인카지노 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 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