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코스피 5,000 달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경제·금융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차 상법 개정을 마친 민주당은 연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우리카지노추천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감소하고, 이는 주당 이익을 높여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통해 꼼수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도 3차 상법 개정의 명분이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소각 기간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신규 자사주는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김현정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6개월 뒤 공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보유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민병덕 의원은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되 자사주 비율이 3% 미만일 시 2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한다.

상장사의 인수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의 자본우리카지노추천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만큼의 지분을 취득하는 인수자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에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자본우리카지노추천 관련 법안 개정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재계 반발에는 '배임죄 폐지'를 당근책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환경과 투자에도 부담을 줬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온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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