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교환사채가 금융당국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하향조정을 제한해 일반주주 피해를 방지했으나 교환사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때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을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결과다.

증발공 개정 이전에는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 적용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일부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이 정관을 이용해 통상의 사유로 최저한도(70%)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이 전환가액을 대폭 낮출 수 있게 설정하면 투자자는 유리하지만 기존 일반주주는 불리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증발공 개정안에서 기업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증발공 개정 이전에 증자와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이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증자 등으로 전환권 가치가 희석되면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이상으로만 전환가액을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 반영 산식은 '조정 후 교환가액=조정 전 교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다.

문제는 증발공 개정안이 교환사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의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할 때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은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공시한다. 이때 일부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은 증발공 개정안에 나온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 반영 산식'을 준용했다.

하지만 일부 한국 최고 온라인카지노 추천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주이익 침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증발공 개정안이 교환사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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