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정감사에 나와 '재판 증언'을 거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을 해명하라며 질의를 강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조 온라인카지노 순위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의혹 녹취를 '조작 녹취'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온라인카지노 순위의 인사말이 끝나자, 증인 선서 없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조 온라인카지노 순위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은 채 질의를 강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모두 발언을 한 뒤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이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을 저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장과 한 전 총리 등의 회동 의혹 녹취에 대해선 "조작 녹취에 관련된 증인, 열린공감 TV는 증인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이) 온라인카지노 순위의 이석을 말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과거 김명수 전 온라인카지노 순위 출석 요구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도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에 따른 존중'이라고 했다"며 "당시와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온라인카지노 순위을 불러 세우는 것은 특정 재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명분이 없으니 조작된 녹취록을 들이대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사법부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을 받는 건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헌법 원칙때문"이라며 "오늘 법사위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재판을 한번 다시 해보자고 나오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2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근거를 조목조목 따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겨냥해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보니 이재명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서 세비를 받으면서 일은 이재명 변호를 해도 되는 것인가. 재판을 다시 하자는데 변호인은 여기에 다 있고 피고인은 어디에 있나"라며 "이재명 피고인도 나오라. 재판을 다시 한번 하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조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비밀 회동설'을 재차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온라인카지노 순위을 향해 "오늘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제일 큰 책임자는 조희대 온라인카지노 순위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한 전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만난 적 없다고 왜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 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번갯불에 구워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나"라며 "인혁당 사건도 대법원 재판 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이었다. 우리 (조희대) 원장님처럼 사건 배당 이틀 만에 결론 내리고 9일 만에 판결을 송부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어느 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해내신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조 온라인카지노 순위은 이날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증언을 거부했다.

조 온라인카지노 순위은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순위에 취임한 이래 오늘까지 헌법·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사법부 둘러싼 작금의 상황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게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주진우 의원의 "사법부 독립 침해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면서 "김명수 온라인카지노 순위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인사말씀 하시고, 마무리 말씀에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한 종합적 답변하신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인사말씀을 했고,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건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마무리 말을 하시는 것이(낫지 않겠느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법관들과 국민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웠던)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온라인카지노 순위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카지노 순위이 인사말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해 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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