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맥시멈(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재 외환보유고가 4천100억달러인데 실제 외환에 대한 리스크 없이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한국은행에 물어보니 150억달러, 채권 활용해서 200억달러라고 했다"며 "200억달러를 가지고 하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주장에 대해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스와프라도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도 달러-원 환율이 계속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 속에서 200억달러 자체도 정부가 직접 투자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맥시멈 염출 가능한 게 200억달러란 얘기"라고 했다.

오 의원은 "200억달러도 한국은행법상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금융안정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며 "바로 회수 가능해야 유동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분 출자를 하게 되면 실제 유동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보유고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외환보유액을 쓰지 않고 발생한 이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썼을 때 맥시멈 150억~200억달러"라고 재차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이보다 더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며 "외환이 조달되더라도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그래서 회수가 돼야 한다는 게 한국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미국과 대미투자와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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