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권 '굴종 계약' 여부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美, 대미 투자금 증액 요구 없었다"…외신 보도 부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체코 원전은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했다.

전임 정권이 시간에 쫓겨 급하게 체결한 '매국 계약', '굴종 계약'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측면이나, 체코 새 정부 출범 이후 있을 추가적인 원전 2기 협상 등을 볼 때 나름대로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01576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계약 논란 등과 관련해 "이런 논란이 있어 송구스럽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관련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기술이나 가격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을 추진해온 게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였고,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체코 원전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 수출 잘되고 기업들이 잘됐으면 하는, 국익을 생각하는 다 같은 의견이라 생각한다"면서 "한미 간 신뢰 이슈, 원자력 협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야에 간절히 이해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국감은 오전 10시 예정이었으나 증인 추가 채택과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40분 늦게 시작됐다.

김 장관은 합의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여야 의원의 요구에 "이 이슈는 단순히 기업의 비밀일 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한미 원전 협정이라든지 관세 협상 등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계약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후에도 관련 논란이 지속되며 오후 2시 38분이 돼서야 여야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대미 투자금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 대미 투자 금액을 7월 말 구두로 합의한 3천500억 달러에서 추가로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대미 투자액인 5천500억 달러에 근접하도록 요구했다며, 투자 조건 역시 일본이 서명한 투자 합의와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우리 측이 미국에 요구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처음엔 요구하지 않았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 약속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대출과 보증 중심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서 "처음엔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현금) 투자 중심으로 가자고 하니 저희가 다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국이 우리 측의 통화 스와프 요구에 대해선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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