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 상향 여파…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억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으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서울 강서·마포·성동 등 이른바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사려면 최소 6억~13억 원가량의 자기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카지노배팅법 가능액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인데, 단순히 '카지노배팅법 이 줄었다'는 차원을 넘어 현금이 없는 중산층 이하 직장인에게는 서울 아파트 구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질적카지노배팅법 는 자산이 이미 형성된 고소득층이나 현금 보유자만 접근 가능한 시장카지노배팅법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통해 고가카지노배팅법 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술적 규제 조정이 아니라, '현금 없이 카지노배팅법 로는 더 이상 고가주택을 살 수 없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한 강력한 신호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서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카지노배팅법 한도가 최대 14.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소득 1억원의 차주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금리유형을 5년 변동형카지노배팅법 설정할 경우, 변경된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을 적용하면 기존 5억8천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카지노배팅법 한도가 8천600만원(14.7%) 감소하는 것이다.

은행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연소득 1억원 직장인이 17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카지노배팅법 가능액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약 33%) 줄어든다.

연봉 7천만원 차주의 경우 15억원 주택 구입 시 카지노배팅법 가능액이 4억1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6천만원(14.6%) 감소했다.

연봉 5천만원 미만 차주는 감소 폭이 더욱 크다.

예컨대 연소득 4천500만원인 차주가 12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개편 전에는 약 3억2천만원 수준이던 카지노배팅법 가능액이 이번 조정으로 2억7천만원 안팎까지 떨어진다.

실질적카지노배팅법 5천만원 미만 소득자는 수도권 중고가 아파트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단순히 '카지노배팅법 이 줄었다'는 차원을 넘어 현금이 없는 중산층 이하 직장인에게는 서울 아파트 구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 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택가격 분포와 상승 속도, 카지노배팅법 활용도를 함께 감안해 15억·25억원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5억원 초과 주택은 카지노배팅법 을 활용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했고 이 구간부터 가격이 오르며 하위 가격대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상위 가격대에는 보다 촘촘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카지노배팅법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해 금리 인하 시기에도 카지노배팅법 여력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차주별 카지노배팅법 한도는 평균 10%(6.6~13.6%)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카지노배팅법 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DSR 산정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2억원 전세카지노배팅법 을 보유하면 DSR이 약 14%포인트(p) 상승하며, 1억원 전세카지노배팅법 을 받을 경우 7.4%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에서는 약 5만2천명이 전세카지노배팅법 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카지노배팅법 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 통로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시장의 체감 강도는 매우 높을 전망이다.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카지노배팅법 구입이 어려워지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가 중심으로 거래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의 초점을 '유동성 차단'으로 완전히 옮긴 조치"라며 "카지노배팅법 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고가 아파트 시장은 냉각되고, 중저가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고가카지노배팅법 중심의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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