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을 국내주식 부양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뀐 경제환경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낮은 국내주식 비중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상훈 국민연금 국회의원은 "2064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들이 받을 연금은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는 연금개혁은 나 몰라라 하고 연기금으로 코스피 5000 이루는 데만 관심"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년 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기금을 풀어서 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기금의 국내주식 비중 늘려서 이번 정부 때 주식 부양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주식 대폭락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 장관은 "국내주식 투자 비율을 얘기한 건데, 수익성과 안정성이 분명하다면 바뀐 경제환경을 반영해서 자산 배분 원칙이나 기준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익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국민연금을 운영해도 되냐는 지적에는 "수익성, 안정성을 고려해서 국내주식이나 국내자산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는 독립성,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구조개혁이나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방침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얘기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특위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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