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대출규제 강화 및 규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10·15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며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온라인카지노 순위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대책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빗대어 표현하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가구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해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을 일시적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 환각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청년층의 집 갖겠다는 꿈만 부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천만원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하면 최소 9억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월평균 소득 422만원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공급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것은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분명합니다. 청년과 무주택자, 서민에게는 안정적이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되,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는 반드시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고가주택 대출 완화와 투기성 수요 확대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며 대출 4억원을 받는 것이 과연 '서민 주거'인가. 매달 200만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권장하는 것이 어떻게 건전한 경제정책이냐"며 "대출 완화만을 외치는 것은 투기 세력과 금융이익집단의 논리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빚을 늘리는 대출 완화가 아니라, 부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공급 확대"라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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