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국민 삶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

與 대법관 증원 추진에 "사법부 파괴·독재 완성 위한 방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좌파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하고 집 없는 서울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린 지 1주일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집 없는 많은 국민이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그나마 집 있는 국민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확보 나설 것이란 우려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며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남 탓, 이제는 공식이 돼버린 좌파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위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집없는 서민들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의 꿈을 욕심과 투기라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선전포고, 규제 폭탄은 시장을 마비시키고 국민 삶의 터를 폐허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건 국민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며 "수도권 외곽이 아닌 서울에서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세운 135만호 공급계획, 무려 101만호 정도가 경기도 외곽지역이 대상"이라며 "서울 핵심지역의 수요 폭발을 외면한 채 경기도 외곽에만 집을 짓겠다는 건 몰이해와 무능이 빚은 정책 파탄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며 "용적률 완화 등 종 상향 정책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방안을 즉각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발표를 앞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법부 파괴이자 독재 완성을 위한 방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방안과 관련해선 "중남미 등 여러 독재 국가에서 대법관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의 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하며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를 수 차례 봐왔다"며 "그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이고 사법부 파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현재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해서 사퇴시키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충원해 1·2심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는 "특정인이 총무비서관일 때는 결사적으로 안된다고 하다가 사람 바뀌고 나니까 당연히 출석한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했다는 점, 김현지이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했다는 점, 그래서 '존엄현지' 실세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점이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면 국감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당 대표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왔던 것 같고 저는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 당장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받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조사하는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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