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일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내년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연구용역을 시작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달 만에 끝나진 않는다"며 "이번 달은 국정감사도 있어서 다음 달에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느냐는 질문에는 "타임테이블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주택)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잠금(Lock-In)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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