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사의 법관 노골적 인신행위에 강한 우려·유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할 것도 지시했다.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공식적으로 이뤄진 사실상의 첫 업무지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 검사의 집단 퇴정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물의를 빚은 일부 변호인에 대해 "알려지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부를 향해 여러 물의가 있는 사태가 그려졌다"며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면서 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을 지연하는 부분도 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에 대해 여러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 보여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관을 모독한 주체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법원행정처에서도 살피고 있고, 집단 퇴정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들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은 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불법 벳무브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수원지법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고,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 검사들이 일제히 퇴정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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