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내용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진행 시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60명) 만큼 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의사 진행을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통상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는 여야 간 견해가 크게 갈리는 쟁점 법안들에 실시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여당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를 진행해왔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는 의원들이 많아졌고, 야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사회를 보기도 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은 아니고 최소한 60명이 참여해서 토론하라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 대한 '무차별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카드를 꺼내 들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사법개혁안 등 여당의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법 개정을 우선해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원내에서 나온다"며 "국민의힘의 27일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여부에 따라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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