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더해 외환시장 불안도 한층 심화한 탓이다.
달러-원 환율은 이달 1,480원 부근까지 고점을 높이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다시 다가서며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등 좀처럼 진정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과 관세 협상 최종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됐다.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 완화의 필요성은 줄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기준메이저사이트를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메이저사이트 인하 이후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네 차례 연속 메이저사이트를 동결했다.
◇불붙은 외환시장…서울 집값 부담도 여전
이번 메이저사이트 동결은 시장도 예상했던 결과다.
연합인포맥스가 국내외 금융기관 18곳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화면번호 8852 참고) 참가자 전원이 동결을 전망했다.
외환시장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달 메이저사이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 시장 참가자들은 거의 없었다.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1,470원을 훌쩍 넘어서기도 하는 등 불안하다.
국내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해외 증권 매수와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따른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 여력 약화 우려 등이 가중된 영향이다.
미국과의 메이저사이트차 역전 현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점도 기저의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갑작스럽게 메이저사이트를 내린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위험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적지 않은 논란에도 국민연금과 협조를 통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다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금통위의 발목을 잡아 온 수도권 부동산 상황도 안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 발표된 주간(11월17일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전 주보다 0.2% 상승했다. 그 전주 0.17%로 잠시 둔화했던 데서 재차 상승 폭이 커졌다.
정부의 대출 제한 등 거래 규제로 상승 압력이 인위적으로 억눌러져 있는 상황에 가깝다.
◇인하 기조 유지될까…줄어드는 완화 필요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메이저사이트 인하 기조라는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아웃풋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 메이저사이트 인하기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지난 12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기습적으로 지표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
그런 만큼 한은이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중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급부상했다
대내외 여건도 이런 시각을 지지한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환시장도 단기간 내 안정을 찾을지 자신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시급성은 다소 줄어들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미국 중국의 무역갈등도 완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 경기는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도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밝혔다.
내년 성장률이 잠재 부근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동산 및 외환시장 불안의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0월 금통위에서도 한 위원은 메이저사이트 인하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총재가 그동안 줄기차게 아웃풋 갭 해소를 위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 추가 인하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지난 10월 금통위에서도 다수인 4명의 위원이 3개월 내 메이저사이트 인하 필요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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