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트럼프, '바카라커뮤니티'에 종말을 고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됐던 '바카라커뮤니티 시대'의 종말을 선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 수입품에 약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초안으로 작성했다고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그것이 지연되거나 완화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다만, 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까지 칭송한 관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커졌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백악관의 초안대로 미국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20%의 관세는 일부 참모들이 주장하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도 꼽힌다.

일부 전문가들도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할 경우 10~20%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 바카라커뮤니티 무역 체제에 탄도 미사일을 퍼붓는 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편적 관세가 국가별로 광범위하게 등급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각국이 이에 대응해 동일한 수준의 보복 조처를 한다면 바카라커뮤니티 경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영국 애스턴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바카라커뮤니티적으로 무역 체제가 뒤바뀌고 물가가 오르면서 소모되는 총비용이 1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20% 수준의 보편적 관세가 시행된다면 1930년대 악명 높았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비견될 정도로 바카라커뮤니티 무역 시스템에 충격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30년 미국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서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 바카라커뮤니티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대공황을 악화시킨 바 있다.

미국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대 바카라커뮤니티 무역전쟁을 촉발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앙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조치를 시도하면, 그의 야망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도 20% 관세는 역사적으로 경제에 피해를 준 스무트-홀리 관세 정책과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편적 관세가 바카라커뮤니티 무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바카라커뮤니티 경제의 작동 방식 자체를 뒤바꿀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힌트는 대통령의 이인자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지난달 연설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이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바카라커뮤니티는 실패했다"며 "부유한 국가는 가치 사슬에서 더 위로 올라가고 가난한 국가는 더 단순한 것을 만들 것이란 전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에 따르면 이런 전제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선진국은 첨단기술이나 연구개발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점차 전환하고 개발도상국은 단순하거나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가치 체계가 다르게 변형됐다는 뜻이다.

중국은 점차 첨단 기술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영역까지 빠르게 진입했고,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고 중산층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이번에 시작될 트럼프의 조치가 단순히 미국을 재편하고 무역 방식을 바꾸는 것에 그칠지, 아니면 바카라커뮤니티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인지 바카라커뮤니티가 주목하고 있다. (국제경제부 권용욱 기자)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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