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美와 관세협상 버틸 때까지 버텨야…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약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장하준 영국 런던대 SOAS(동양아프리카학) 경제학과 교수가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권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저항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를 대통령 대행이란 사람이 모르고 한 얘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국민소득 50달러에 원조 밀가루를 받아먹는 멘탈리티로 국제경영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한국 정부, 관세 협상 '지연작전' 필요

장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 강연에서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협상에선 오히려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약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하고,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과 흑자를 내는 모든 나라를 불공정 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신병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서비스 무역에서는 흑자를 내면서 상품 수출만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에는 마이너스 관세를 부과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지난 40년간 유지돼 온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임금을 억제해왔다"며 "이러한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싼 소비재 공급이 중단되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경제는 1~2년 안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한국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주의를 포기한 나라가 됐다"라며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지연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오히려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약자다. 버티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짜 문제는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그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그간 임금 상승을 억제해오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로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보다 심각하다"라며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들은 공공부채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공공부채는 40%대로, GDP 대비 이렇게 낮은 나라는 거의 없다"라며 "진짜 문제는 가계부채이고, 이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극단적 주주환원 안돼…기업 이윤으로 자사주 매입 억제해야"

주주이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치권 일각에서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극단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금융 시장은 완전히 기생충이 됐다.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기업들은 이윤의 90~95%를 주주 환원에 사용한다"라며 "이러한 금융 체제로는 아무리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 정책을 펼쳐도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산업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는 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에서처럼 마음대로 기업에서 돈을 빼가고 싶은데 한국은 재벌 가문이 그걸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벌의 전횡도 있지만 그것을 막겠다고 완전히 반대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업 이윤의 10%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일정한 선이 필요하다"라며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만 집중하면, 결국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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