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성장률 쇼크, 늑장·찔끔 슬롯커뮤니티 극복 못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정부의 소극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판하고, 증액 슬롯커뮤니티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찔끔 슬롯커뮤니티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라며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확보 등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회의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2.0%) 대비 1%포인트(p) 내린 1.0%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됐다"라면서도 "한국은 유독 하향 폭이 크다. 매우 이례적인 큰 폭의 하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 성장률 전망마저 현 상황에선 낙관적으로 보인다"라며 "지난 3월 캐피털 이코노믹스, JP모건 등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슬롯커뮤니티안을 '찔끔 슬롯커뮤니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기가 둔화할 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 이론이나, 정부는 야당의 슬롯커뮤니티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수수방관했다"라며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나서서 슬롯커뮤니티을 주장했다"라고 했다.

또 "정부는 이번 주에야 슬롯커뮤니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규모는 12조2천억원에 불과하다"라며 "1%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비상시국에서도 여전히 안이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슬롯커뮤니티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다"라며 "국회의 슬롯커뮤니티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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