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지방 대출 완화한다…온라인카지노 조작 추가 규제도 '일단 보류'

온라인카지노 조작 1.5%·지방 1% 안팎 '차등적용' 유력

온라인카지노 조작 전세보증비율 추가 축소 등 포함 안 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에 있어 지방은 가계대출 가산금리 상향폭을 대폭 완화·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과 거래량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온라인카지노 조작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조작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추가 적용하거나, 온라인카지노 조작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90%)보다 더 축소하는 등의 추가 '핀셋 규제'는 일단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이번주 중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에 보유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한도를 낮게 책정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다.

스트레스DSR은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기 차주의 상환능력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로 훨씬 기준이 깐깐하다.

현재 적용 중인 2단계 DSR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온라인카지노 조작 1.2%포인트(p), 지방 0.75%p의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다.

7월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p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서울·온라인카지노 조작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에도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온라인카지노 조작은 예정대로 0.3%p 올린 1.5%를 적용하되, 지방의 경우 현 수준에서 상향폭만 동일하게 가져간 1.05%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 여건이 온라인카지노 조작과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하자는 것"이라며 "DSR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가계부채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온라인카지노 조작 주담대에만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한 만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목표에 맞춰 자율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면서 온라인카지노 조작에만 보증비율을 추가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이번 세부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키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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