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권의 쿰파니스] '카지노배팅법 나라' 종말이 올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 나라가 카지노배팅법 나라냐". 문재인 정부 시절 정세균 국무총리는 두 번이나 버럭했다. 첫 번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 두 번째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2020년 4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절대로 안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에 정 총리는 고성을 질렀다.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기재부는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물러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결국 기재부는 받아들여만 했다.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이듬해 1월에는 정 총리가 자영업 손실 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다시 한번 격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한 사항을 기재부 차관이 거스르는 듯한 의사를 보인 탓이다. 김 차관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정 총리에게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기재부를 '가만 놔둬선 안 될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철없는 발언'이라고 반대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임의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이재명 후보와 여당은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 후보는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응수했지만 부글부글했다. 대선에서 결국 민주당은 0.73% 차이로 국민의힘에 졌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홍남기가 '정권을 윤석열에게 넘겼다'며 대로했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재부는 그토록 반대하던 재난지원금으로 50조원의 돈을 풀었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가 정치질했다. 미쳤구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사이가 틀어지면서 청와대와 카지노배팅법 긴장도는 극에 달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한 증세를 두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진 재정개혁특위에서 마련한 종부세 인상 권고안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상 거부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언론의 포토라인에 서서 손을 잡고 웃음을 보이며 "우리 사이좋아요"라고 했지만, 이미 등을 진 상태였다.

40여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다. 현재 구도대로라면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특히 카지노배팅법에서는 정권이 바뀌는 것을 상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며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카지노배팅법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엄포를 놓은 터라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감지하고 있다. '콧대 높고 말 안 듣는' 카지노배팅법를 고분고분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도 안다. 자기 고향에서 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마저 '카지노배팅법 해체'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을 정도이니 설마가 현실이 될 것이란 것쯤은 예측한다. 이미 민주당은 카지노배팅법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법안(오기형 의원 발의)도 내놨다.

민주당이 고려하는 방안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현재의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룡 조직'으로 커진 현재의 기재부를 기능별로 쪼개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그립을 더 세게 쥐겠다는 방향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산 기능을 아예 대통령실로 옮기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민주당 입장에선 카지노배팅법 예산 편성 기능의 키를 꽉 잡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한다. 실제 기재부가 돈줄을 쥐락펴락하면서 정부와 국회를 농락한다고 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쥐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기재부도 예산을 통한 권력이 됐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긴다면 기재부 쪼개기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조직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절반을 훨씬 넘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정부 조직을 제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예산철이 되면 카지노배팅법 막강한 권력에 무기력해진다. 구여권 의원들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의 생각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카지노배팅법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구상하는 기재부 쪼개기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선 이견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더군다나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복잡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 상황도 지속하는 데다,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과제들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경제 콘트롤타워가 상실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도 많다.

모든 정책과 실행을 대통령 참모조직인 대통령실이 틀어쥐고 갈 수는 없다. 특정 카지노배팅법 조직은 대통령실이 모두 커버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손을 볼 것은 보더라도 큰 틀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갑을 을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카지노배팅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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