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배민·쿠팡이츠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 신청 받아…신중하게 판단"

"피해구제·거래질서 회복 충족해야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면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을 충족해야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일 두 회사가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 신청을 해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수수료 인하·불공정 문제에 성실히 협의하던 두 회사가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 협의를 하니까 소극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피해구제, 거래질서 회복과 관련한 시정방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을 할 수 있다"며 "아직 이걸 받은 게 아니며,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무브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타당하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최혜 대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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