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선 이후 대규모 카지노배팅법 가능성에 "신용평가사 우려있었다"
2025-04-29최욱 기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이후 수십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신용평가사를 만나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선 이후 40조~50조원 규모의 2차 카지노배팅법 을 할 경우 국채시장에서 국채 물량 소화가 가능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종의 의원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 의원이 '2차 카지노배팅법 과정에서 금리가 상당 부분 움직이고 카지노배팅법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국채 발행 규모가 늘면 경제학 원리에 따라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차 카지노배팅법 안에 포함된 8조1천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은 시장에서 소화 가능하느냐'라는 물음에는 "현재 카지노배팅법 규모 정도는 소화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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