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온라인카지노 총판기능 분리에 "대통령이 하든 내각이 하든 판단 문제…장단점 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획재정부에서 온라인카지노 총판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그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대통령이 하시든 아니면 내각에서 하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공무원을 40년 가까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결정 단위를 누가 할 건지, 얼마나 의사결정을 속도 내게 하고 누가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에 있는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해왔다"며 "특히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재정당국이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며 "그 부분은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서 온라인카지노 총판 기능을 떼어내고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온라인카지노 총판처로 이관하는 방식의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혁신당 안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총판처는 중장기 재정 운용을 기획하고 정부 부처별로 운용한 온라인카지노 총판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온라인카지노 총판 자체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총액 배분 자율 편성'(톱다운) 방식으로 편성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사전온라인카지노 총판심의와 재정 전략회의 공개토론회를 거치도록 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한다는 것이 혁신당 구상이다.

기재부는 재무부로 이름을 바꿔 정책기능에 특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기능을 재무부로 옮기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통해 각종 규제정책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재부의 온라인카지노 총판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온라인카지노 총판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신설한 온라인카지노 총판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식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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