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이번에도 법인이 총수로 지정된 이유는

"김범석 남동생 부부, 경영참여 없어…법 시행령 예외요건 충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Inc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남동생 부부가 지난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Inc에서 보수를 수령했음에도 이들 부부의 경영참여가 없어 김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했다며 자연인(사람)이 아닌 법인을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총수로 지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 김범석 남동생 부부, 작년 보수 43만 달러…"임원 아니라 경영참여 없어"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 부부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최 국장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변동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김 의장의 남동생 부부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Inc에서 보수 등을 수령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모기업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은 지난해 보수로 약 43만달러를 수령했다.

그 남동생 부인도 약 26만3천달러를 받았다. 남동생 부부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7만8천788주도 수령했다.

최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은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대표 등의 보수를 공시하며 지난해 평균 환율인 1달러당 1,363.98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환율을 적용하면 김 의장의 남동생 부부는 지난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Inc에서 약 9억5천만원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김 의장의 남동생 부부는 쿠팡Inc 임원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남동생 부부의 회사 경영참여가 없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예외요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이다.

◇ "한화·신세계,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 이전되고 있으나 동일인 유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유코카캐리어스의 동일인이 법인인 이유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장관 국장은 "유코카캐리어스는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선사"라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국장은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이 그 예"라며 "한화그룹은 최다출자자는 김동관으로 변경됐지만 아직까지 김승연 회장이 최고 직위자"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에도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신세계도 같은 취지로 동일인 자체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국장은 "그룹에서도 동일인 유지에 대해 이견 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향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것이란 점도 밝혔다. 최장관 국장은 "국회와 협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지정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단은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지정한다.

올해는 명목 GDP 확정치의 0.5%에 해당하는 11조6조천억원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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