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사퇴로 바카라커뮤니티 정족수 위기…바카라커뮤니티 무력화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바카라커뮤니티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19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88조2항은 '바카라커뮤니티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일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로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였던 최상목 전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려하자 사퇴하면서 바카라커뮤니티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헌법이 정한 바카라커뮤니티 구성 요건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각종 법률안 공포와 행정 조치 등에 대한 바카라커뮤니티 의결에 대한 법적 논란도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시적 사유로 바카라커뮤니티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의결 정족수 11인 이상의 국무위원이 있으면 바카라커뮤니티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제처는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무위원이 15명에 못 미쳤지만, 법제처가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법제처는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바카라커뮤니티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국무총리실에 보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법적 안정성이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향후 바카라커뮤니티 의결 사안에 대한 법률적 논쟁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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