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 메타에 과태료·시정명령 부과…'소비자 보호 조치 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가 전자상거래법 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해당 기업에 전자상거래법 내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메타의 경우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 이용자가 상품 판매 관련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의무 준수를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고,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았고,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 조치 역시 취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고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는 부연했다.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는 메타에 과태료와 함께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등 사업자 대상으로 법령 준수 안내 및 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를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신원정보 확인 절차와 약관 내 법적 책임 사항 명시 또한 담겨 있다.

이에 메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로 이행돼야 하며, 인플루언서 범위 및 이행 방법은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88와 협의해 90일 내로 확정해야 한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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