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 시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법' 발의…오늘 법사위 상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에 넘겨지거나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형사소추의 범위를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일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정면으로 부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서 소와 추는 기소와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백하다. 헌법상 명백한 것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국가 혼란이 극심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은)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한 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적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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