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차기 카지노 꽁 머니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개헌 제안"(종합)

"카지노 꽁 머니 불소추특권,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도 폐지"

이재명 '4년 연임제'에 "장기집권 여지 뒀는지 밝혀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21대 카지노 꽁 머니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카지노 꽁 머니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후보를 향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했다.

우선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카지노 꽁 머니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카지노 꽁 머니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카지노 꽁 머니 선거에서 당선되는 카지노 꽁 머니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선되는 카지노 꽁 머니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지노 꽁 머니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카지노 꽁 머니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카지노 꽁 머니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카지노 꽁 머니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지노 꽁 머니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카지노 꽁 머니제를 수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카지노 꽁 머니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카지노 꽁 머니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개혁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같은 개헌 추진을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한 이 후보에게 개현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는 카지노 꽁 머니 4년 연임제와 카지노 꽁 머니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카지노 꽁 머니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카지노 꽁 머니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카지노 꽁 머니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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