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카지노 입플로 단순 분양 아닌 책임운영개발 활성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카지노 입플 도입으로 부동산 책임운영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규오 국토부 사무관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카지노 입플 및 PF 정책 설명회'에서 "프로젝트카지노 입플 도입을 통해 단순 분양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책임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카지노 입플는 임대운영 중심의 부동산을 카지노 입플로 보다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발형 카지노 입플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프로젝트카지노 입플가 도입됐고,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다.

프로젝트카지노 입플는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임대운영하는 데 특화됐다.

준공 후 안정적 운영단계에서 공모·분산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모집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투자자 공모를 하지 않고, 주식분산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카지노 입플는 영업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 가능하고, 설립 신고 후 현물출자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즉시 가능해진다.

기존 카지노 입플도 공모를 하지 않고 프로젝트카지노 입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프로젝트 카지노 입플로 전환 가능하다.

또 국토부 승인 시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도 카지노 입플 투자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현행 도시개발에서는 개발 후 분양이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가는 과잉 공급되고, 비전문적인 수분양자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 카지노 입플를 통해 단순 분양 대신 전문 디벨로퍼가 책임임대·관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우량용지 일부를 공모방식으로 공급하고, 출자 즉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이연하는 방식으로 카지노 입플를 지원한다.

시행자가 개발 후 직접 운영 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지원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역상생카지노 입플'도 도입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기존에서는 지역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에만 카지노 입플 주식을 공모했으나, 지역상생카지노 입플에서는 특정 지역주민에 카지노 입플 주식을 우선 공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상생카지노 입플가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과 헬스케어카지노 입플, 데이터센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