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메이저사이트개혁에 '이견'…모수개혁·자동조정장치 '설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두 번째로 열린 TV토론에서 메이저사이트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후보들간 격론이 이어졌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3일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메이저사이트 개혁은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안 하려고 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없다. 하지만 이번 메이저사이트 개혁은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메이저사이트법 개정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모수개혁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발표했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 확대나 소득 활동에 따른 메이저사이트액 감액 구조 개선 등이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득 보는 세대는 어디고 손해 보는 세대가 어디인지는 명백하다"며 "받아 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 가고, 내는 세대는 4% 인상된 것을 평생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받아 가는 거다. 젊은 세대는 가만히 3천만원 손실 떠안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후보 중 가장 급진적인 메이저사이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으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신·구 메이저사이트 분리'란 파격적인 구조개혁을 꺼낸 상태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신·구 메이저사이트 분리는) 메이저사이트 낸 사람 따로, 앞으로 낼 사람 따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그럼 기존 메이저사이트 대상자에게 메이저사이트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돈을 누가 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메이저사이트제도라는 것은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갈라쳐서 기존 제도의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남과 여를 갈라치는 것은 정치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국민메이저사이트 2차 개혁을 언급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메이저사이트 급여나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는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장치인데 꼭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들이 내기만 하고 빈 깡통 되는 거 아니냐고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해소해주는 적극적인 장치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단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메이저사이트을 내는 사람이 불안해서 신뢰가 깨질 것 같다"며 제도 도입의 성급함을 꼬집었다.

후보들은 의료개혁 기반의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된 범위에서 간호나 간병을 위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도 시범사업을 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금액으로 연간 15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33년에 30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며 "복지라는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게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 의료쇼핑 등 약간의 조정을 통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15조원이라는 규모는 본인(이준석) 주장이다. 저는 낭비적 요인을 찾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예로 들며 과도한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감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라며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삭감 얘기는 못 하고 뭐를 더 주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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