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카지노 판매 수수료, 최대 7년 나눠 받는다…GA 수수료도 1,200% 룰 적용

금융위, 국내 온라인카지노 판매 수수료 개편안 확정…국내 온라인카지노계약 유지율 제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온라인카지노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 온라인카지노 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는 계약 유지 기간 나눠서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온라인카지노사들은 판매 수수료 집행 체계를 정립하고, 월납 국내 온라인카지노료의 12배 이상 1차 연도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1,200% 룰'이 국내 온라인카지노대리점(GA)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온라인카지노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온라인카지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 수수료 분급을 확대한다.

최대 7년 계약 유지 기간 매월 나눠서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국내 온라인카지노 설계사의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온라인카지노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초기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 체결 비용 한도로 지급한다.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집행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온라인카지노사와 GA간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GA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다만, GA의 내부통제 조직 및 인력 등 운영비용은 월 국내 온라인카지노료의 3% 내에서 1,200% 룰 적용을 제외한다.

국내 온라인카지노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차 연도에서 국내 온라인카지노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국내 온라인카지노료보다 많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 정립을 위해 국내 온라인카지노사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사업비 적정성 등을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해 국내 온라인카지노사 스스로 사업비를 관리하게 한다. 이는 국내 온라인카지노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온라인카지노사가 판매 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 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 범위 내에 집행되도록 한다.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선 설계사가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게 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다수 국내 온라인카지노사 목록을 제공하게 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장 권익과 의견 등을 고려해 추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판매 수수료 개편으로 국내 온라인카지노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설계사는 유지율 제고를 통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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