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형사재판 중지' 형소법 등 온라인카지노 콤프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온라인카지노 콤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온라인카지노 콤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해 법으로 공포될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통령 당선인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동안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이번 회기에 온라인카지노 콤프될 가능성이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갖다 놓은 법안들이 있긴 하지만, 언제 온라인카지노 콤프할 것인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선될 경우)총리부터 해서 인사청문회 등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런저런 일을 국회에서 지원해줄 것이 있다"라며 "인수위가 없으니 임시국회 자체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법안을 온라인카지노 콤프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긴 있다"라면서도 "본회의를 며칠에 열어서 어떤 법안을 온라인카지노 콤프하자는 것은 결정된 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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