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의 불건전 바카라커뮤니티 엄정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보험영업에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불건전 보험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동시에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바카라커뮤니티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수입바카라커뮤니티료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252조8천억원 규모였던 수입바카라커뮤니티료는 2023년 237조6천억원, 지난해에는 241조4천억원을 나타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쉽지 않아 불건전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 잡은 GA의 과도한 실적 경쟁과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설계사 65만1천명 가운데 GA 소속은 28만9천명으로 약 44.3%를 차지했다.

1~2년 차 계약 초기 설계사·GA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해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의 문제와 함께 왜곡된 정보 제공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일부 GA가 대부업체의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도 연루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바카라커뮤니티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제재이력 확인과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바카라커뮤니티사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바카라커뮤니티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및 대형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 의무화 등이 담긴 바카라커뮤니티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설계사 3천명 이상인 초대형 GA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바카라커뮤니티사 검사 시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보는 연계·동시 검사를 정례화했다.

금감원은 구축된 검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바카라커뮤니티사 및 GA의 내부통제 등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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