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 '파기환송심' 재판 중지…"헌법 84조따른 조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 임기 동안 중지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소추 범위에 재판도 포함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 당선 전부터 법조계에선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소추의 범위를 두고 '검찰 기소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1일 유죄취지로 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은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이 중지되면서 다른 재판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각 재판부마다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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