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온라인카지노 주소 파기환송심 연기에도…형소법 개정안 처리 방침

"개별 재판부가 정리하면 자의석 해석될 수 있어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온라인카지노 주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추후지정 연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카지노 주소 임기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온라인카지노 주소 처리 계획에 영향이 있나'라는 물음에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재임 기간 중 정지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한 건가"라며 "헌법 해석에 있어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문제에 대해 재판이 중단된다는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법 개정 추진을 저희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온라인카지노 주소 관련 재판이 여러 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개별 재판부에 '헌법84조'에 대한 해석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 제84조는 '온라인카지노 주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온라인카지노 주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 일정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피고인이 온라인카지노 주소 선거에 당선되면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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