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추경에 온라인카지노 총판 반드시 반영…보편지원이 바람직＂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카지노 총판(소비쿠폰)의 지원 방식과 관련,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의 관심은 온라인카지노 총판에 쏠리고 있다. 보편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지원이냐 하는 것"이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카지노 총판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총판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단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라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온라인카지노 총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온라인카지노 총판을 조금 더하여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라며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온라인카지노 총판할 수도 있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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