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해체 막을까…국정기획위에 신진창 금정국장 파견

경제1분과 조직개편 본격 논의…'명분 약하다' 팽팽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하는 가운데 온라인카지노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파견해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린다.

특히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될 정부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파견자는 온라인카지노 해체를 앞세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대체불가' 신진창…서민금융·금융정책·소통 전문가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는 최근 국정기획위에 파견할 국장급 직원 2명을 복수 추천했으며, 국정위가 신 국장을 최종 낙점했다.

신 국장은 이날부터 약 두 달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소속해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4개월째 정책 콘트롤타워인 금융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신 국장은 온라인카지노 내 최고 '에이스'로 통하는 인사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신 국장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민금융팀장과 대통령실 파견,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 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현 정부가 국정 첫 과제로 배드뱅크 설립 등 서민금융 지원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카지노 내부에서도 신 국장을 대체할 인사를 찾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신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는 금융정책과장과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도 역임했다.

이는 모두 온라인카지노 내 엘리트 코스로 통하는 보직이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카지노 내부에서도 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소통 능력 측면에서 신 국장은 '대체불가'라고 평가한다.

온라인카지노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국정기획위에 신 국장에 더해 1~2명의 추가 인력을 파견해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신 국장과 함께 파견할 인사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박정훈 전 금융정보분석원장(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과 김경호 사무관이 국정기획위원회로 파견됐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당시엔 권대영 사무처장과 이동훈 전 대변인이 파견돼 금융정책의 밑그림을 구상했다.

아울러 한시 조직인 국정기획위원회와 별개로 온라인카지노 내에서 대통령실로 파견할 인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온라인카지노는 경제수석실과 인사수석실, 저출생수석실, 국정기획실 등에 행정관을 파견했던 바 있다.

최근 인사수석실에 파견된 김영근 서기관 정도를 제외하면 류성재 국정기획실 행정관과 민인영 저출생수석실 행정관의 자리는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경제수석실엔 중·고참급인 김성준 보험과장(행정고시 47회)과 전수한 자산운용과장(48회)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17년만에 온라인카지노 사라지나…부작용 만만치 않을듯

국정기획위 활동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조직개편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온라인카지노·금융감독원 등 예산·금융 정책 관련 부처 개편의 키를 쥐고 있다.

금융감독체계는 기재부 쪼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온라인카지노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온라인카지노의 남은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개편안의 요지다.

경제1분과에서 활동하게 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온라인카지노 해체를 언급했다.

온라인카지노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훼손됨에 따라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년 만에 해체 위기를 맞은 온라인카지노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최근에는 새 정부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는데, 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온라인카지노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이지만 조직 구조보다는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할지 관점에서 보면 서로 조금씩 조율하는 미세 조정이 더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국장은 경제1분과 구성원들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머리를 맞대면서 온라인카지노 입장도 충분히 대변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됐다.

신 국장은 금융 정책 기관을 찢어놓는 데 따른 시장 혼선 및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카지노가 관치금융을 한다는 이유는 감독체계 개편에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도돌이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민생 살리기가 시급한 시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만 목매는 모습도 새 정부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