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카지노배팅법 "2차 추경에 올해 성장률 0.14%~0.32%p 증가 예상"

"카지노배팅법 집행시점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 커"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카지노배팅법 )이 집행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p)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25일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카지노배팅법 )는 전날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의 성장여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출 확대 20조2천억원과 세입경정 10조3천억원을 포함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카지노배팅법 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3일 국회에 카지노배팅법 안을 제출했다.

세출예산 증액분인 20조2천억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15조2천억원과 소상공인 재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원으로 구분된다.

카지노배팅법 는 "추경안에 따른 민간소비 유도,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출예산 증액분 중 70%인 14조원이 민간소비·건설 관련 사업에 편성된 점을 지목하며 "특히 사업 수혜자에게 실제로 예산이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집행 측면의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부담규모가 3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추진할 카지노배팅법 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선 "채무 발생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 및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카지노배팅법 안에는 가덕도신공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산이 연내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감액 편성됐다.

이를 두고 카지노배팅법 는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정부가 구직급여·의료급여·보훈의료비 등을 증액할 카지노배팅법 인 것과 관련해선 "정부에 지출 의무가 부여되는 의무지출임에도 당해연도 중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노배팅법 는 "경기진작,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정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목표 설정,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올해 9월로 카지노배팅법 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dyo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