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50%' 가중치 예외 받은 産銀, 급박한 온라인카지노 처벌 매각 필요성 줄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카지노 처벌[011200] 지분에 대한 1천250%의 위험가중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산은의 온라인카지노 처벌 매각 작업에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산은은 온라인카지노 처벌의 주가 급등에 따른 지분가치의 상승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의 악화로 온라인카지노 처벌의 빠른 매각을 희망해 왔다. 이번 유예로 산은은 3년간 지분 매각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일 온라인카지노 처벌의 지분 가치가 산은 자기자본의 15%를 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천250%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30일 보도한 '산은 보유 온라인카지노 처벌 지분 위험가중치 산정 유예키로…BIS비율 '숨통'' 기사 참고)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그동안 산은은 온라인카지노 처벌의 지분 가치가 급등하는 바람에 BIS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져 골머리를 앓았다.

강석훈 전 산은 회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카지노 처벌의 주가가 1만8천600원대를 넘어가면 1천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2만5천원이 넘으면 BIS 비율의 하락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전일 온라인카지노 처벌의 마감가는 2만2천500원으로 이미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

전일 마감가 기준 산은이 온라인카지노 처벌에 보유한 지분 36.02%의 가치는 8조3천74억원에 달했다. 이를 1분기 말 산은의 총 자본 47조7천45억원과 비교하면 자기자본 대비 16.8%로,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15%를 훌쩍 상회했다.

산은이 온라인카지노 처벌 지분의 빠른 매각을 희망해 온 이유다. BIS 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산은은 이번에 유예 조치를 받으면서 3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업계의 관계자는 "자본 대비 온라인카지노 처벌의 지분 가치가 15%를 넘으면 위험가중치를 적용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산은이 온라인카지노 처벌을 빨리 매각해야한다며 한참 문제가 됐었다"며 "산은은 금융 자본으로써 투자를 빨리 회수하고 다른 산업에 투자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BIS 비율에 숨통이 트이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춘 첨단 산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산은은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기에 가동해 모험자본 투자 등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매각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온라인카지노 처벌의 주가가 변동하면 산은의 자기자본 비율이 변동하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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