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공청회…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오후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모두 포함한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재계 우려로 이를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보완한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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