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카지노 꽁 머니 구제법 발의…'LH 매입 절차·방식 구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세 사기 피해 유형 중 하나인 '신탁 사기' 카지노 꽁 머니 구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주택도 일반 피해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카지노 꽁 머니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탁 사기는 사기범이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임차인들은 실질적인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에 나서게 되며, 피해 발생 후에도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도 특히 악성으로 꼽힌다.

전체 전세 사기 카지노 꽁 머니 3만1천12명 중 신탁 카지노 꽁 머니는 약 4%인 1천245명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입된 피해주택 1천69호 중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신탁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188건에 달했지만, 현행법상 매입 절차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정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탁 피해주택도 일반 피해주택과 동일하게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기 카지노 꽁 머니들도 공공 매입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신탁 전세 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카지노 꽁 머니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신탁 사기 카지노 꽁 머니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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